기술 이전의 의미와 기술사업화, 기술 평가, 기술 거래 개념 정리

기술 이전의 의미와 기술 사업화, 기술 평가 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의 의미

기술 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하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기술이 기술 보유자9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평가란?

기술 평가는 기술 사업화와 기술 거래의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 거래란?

기술 거래의 대가는 통상적으로 기술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기술 수요자는 기술 공급자에게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불합니다. 

 

기술료는 지불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선급 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등으로 분류됩니다. 

기술 도입 방식과 특징

회사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기술 도입 방식입니다.

기술 도입 방식은 라이센싱, 기술양수도, 합작 투자, M&A 등으로 나뉩니다.

 

(1) 라이센싱

- 내용 : 기술 및 산업지샌권의 실시(사용)권 획득

- 특징 및 장단점

ⓐ 계약 기간 중 사용권만 허락

ⓑ 기술 제휴의 일반적 방식, 보편적 사용 추세

ⓒ 기술양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

ⓓ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리스크가 적음

 

(2) 기술양수도

- 내용 : 기술의 매매

- 특징 및 장단점

ⓐ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

ⓑ 대가가 높은 편임

ⓒ 절차는 간단하나 리스크 요인이 큼

 

(3) 합작투자

- 내용 : 기술, 자본, 경영 등의 포괄적 협력관계

- 특징 및 장단점

ⓐ 모든 필요 경영 자원의 일괄 도입

ⓑ 대규모의 비용 수반 및 절차 복잡

ⓒ 비교적 대규모 사업에 적합

ⓓ 기존의 사업기반이 없어도 가능

 

(4) M&A

- 내용 : 기술 자산의 인수 및 합병

- 특징 및 장단점

ⓐ 필요한 기술자산 전부를 한꺼번에 획득

ⓑ 수명주기가 짧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유리

ⓒ 대규모의 비용 소요

ⓓ 절차가 복잡하고 리스크 상존

 

(5) 해외기술도입

- 내용 : 해외에서 개발/획득한 기술을 들여오는 방법

- 특징 및 장단점

ⓐ 해외 현지에서 R&D 수행

ⓑ 해외진출에 유리

ⓒ 대규모의 비용 소요 및 절차 복잡

ⓓ 비교적 대규모 사업에 적합

 

(6) 기술자 초청 및 고용

- 내용 : 사람에 의한 기술 전수

- 특징 및 장단점

ⓐ 단위 기술 문제 해결에 유리

ⓑ 기술자의 능력과 의지가 관건

 

기술 거래의 절차

기술 거래의 절차를 정리한 표입니다.